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달 초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 제출이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를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우선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비공개 회의 개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논의했다.
TF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 5가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안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11월부터
정부에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안을 요청했지만
올해 1월 말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 차원에서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TF안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론 법안 추진 절차는?
이정문 의원은
TF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정부와의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정무위원회 변수… 여야 협의 필요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2월 중 법안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있으나,
심사 과정이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포함 ‘통합 입법’이 기본 방향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합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쟁점이 많을 경우
스테이블코인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입법 지연 배경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회 간
이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입법, 국회 주도로 전환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은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정부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 발의 추진
- 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 포함 종합 규율
- 향후 관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일정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